국회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규모·시기 재검토해야”_인터넷 도박장_krvip

국회가 한국석유공사의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등 일부 공기업 역점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증과 업무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에 대해 "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비축시설의 활용 정도와 상업용 저장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산 남항의 탱크터미널 규모와 건설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2조 원의 민자자본을 투자해 여수와 울산 지역에 연간 최대 4억 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천 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 정부 비축시설 민간 대여로 2천만 배럴, 석유정제업 등록시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2천만 배럴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총 4천만 배럴 규모를 상업용 저장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남측 간석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역량의 한계를 지적하며 용지 조기 매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조폐공사의 해외 제품 수출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며 수익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업무 조정을 검토할 것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경합을 벌이는 임대주택 운영사업에 대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신규사업인 온라인쇼핑몰과 국제물류, 해외여행 및 렌터카, 민간 주차장 관리 등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된 사업으로 "대부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공기업의 총 지출 규모는 246조여 원인데 반해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은 2.3%인 5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공기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